상가 임대인이 문을 잠가 출입을 못하게 할 경우 대처 방법

KOAU 2025. 2. 22.

상가를 임대하면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 진행과 관련한 임대인의 무단 출입 제한은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

우선,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의 임대차 계약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계약 면적: 특정 면적 이하의 상가 또는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보호됩니다.

2025년 현재 이 기준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담당 부서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계약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를 제한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임대인의 불법적인 출입 제한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경매 절차를 사전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고, 대항력을 통해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에 입주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은 경매에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은 임차인이 소유주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강압적으로 출입을 막았다면,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내용 증명 발송: 임대인의 불법적인 출입 제한 행위에 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세요.

2.가처분 신청: 법원에 출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손해배상 청구: 임차인은 임대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이전에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능한 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직접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 협의 방안을 모색하세요.

• 공정한 중재자를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현실적인 임대료 납부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임대인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는 임차인에게 상황을 평가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적 문제가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